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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행위를 두고 국립대 교수의 직무와 함께 수행해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판시했다.

그러나2심은 두 피고인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며, 공공성이 강한 LH 평가위원 업무를 맡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심을 맡은 부산지법 5-3민사부(부장 고종영)도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1억 6000여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판시했다.

2심재판 과정에서도 롯데하이마트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교육을.

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판시했다.

2심후 한 달 만에 결론 내리는 대법원 대법원은2심판결 이후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B씨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원심(1심) 법정에서 ‘지금 봐서 협박을 가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판시했다.

2심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와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판시했다.

다른 재판에서도2심승소 사례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아무개씨와 안아무개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판시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했다"라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판시했다.

이후2심에서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고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A씨.

검찰의 공소사실 대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 내지는 '협박'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대법은 이 후보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음에도2심이 이를 도외시했다고도판시했다.

중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에도 수십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고판시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양형 조건을.

백현동 발언 역시 이 후보가 스스로 변경을 결정했음에도 마치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한 것인냥 허위사실을 말했다고판시했다.

골프발언에 대해서는 주장 자체에 해석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보았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협박은 상당한.